■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그동안 조사해 왔었는데요. 1년 만에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여러 방면의 통계를 들여다봤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겠죠?
[정옥임]
부동산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 정권 하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인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마치도 그것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잘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4년여 동안 확인된 것만 최소 94차례다. 오늘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정부질의에서 또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굉장히 괴리된 건 바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번 결과들이 말해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원하고 민간기관의 괴리, 결과의 차이. 예를 들면 11%하고 50% 이상 되는 그런 갭들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토부 장관만 모르는 혹은 대통령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념 지향적인 것에 억지로 현실을 뜯어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고 교체하고 그와 같은 통계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중간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분야의 통계조작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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